article detail
대형 출판사들 메타에 소송···“AI 무단 학습에 저작권 침해”
2026. 5. 6. 오후 3:37

AI 요약
미국과 유럽의 대형 출판사 엘스비어, 센게이지, 해셰트, 맥밀런, 맥그로힐과 작가 스콧 투로우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수백만 권의 도서와 학술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교과서·학술 논문·소설 등 방대한 저작물을 메타의 대형언어모델 ‘라마’ 학습에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으며 N.K. 제미신의 ‘다섯 번째 계절’과 피터 브라운의 ‘야생 로봇’ 등도 포함됐다며 집단소송 허가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메타는 이를 반박하며 AI가 혁신을 가져온다며 법원이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공정 이용으로 본 판결도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의 15억달러 합의와 뉴욕타임스의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소송 등과 함께 저작권과 AI를 둘러싼 글로벌 법적 분쟁의 연장선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생성형 AI 공정이용 논쟁의 이동: 학습에서 시장 대체까지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16068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