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임의 일터안녕] 인공지능으로 노동이 더 안전해지기를

AI 요약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에 거의 몰빵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임기 중 전국에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깔며 민관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산업현장에 도입돼 주로 업무비서 수준으로 활용되지만 편향성·반윤리성·거짓정보·로그 관리·노동감시·폭주 가능성 등 근본적 위험을 가져 엄격한 보안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되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사실상 인공지능 촉진법인 반면 EU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사전 평가를 요구합니다. 기술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향유하게 하고 특히 건설업·영세 제조업·광업·농업·축산업·1인 단독 현장 등 위험하고 영세한 일터의 노동자 안전을 위해 인공지능 보급 투자는 사업주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소수자·약자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