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가려면 AI 진흥과 국민권리 보호 함께 논의해야"

AI 요약

2026. 5. 20.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인공지능(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를 개최해 AI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와 재숙련 부담, 디지털 통제의 확장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오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임 투명성 문제와 로봇 오작동의 물리적 위험을 지적하며 AI 시스템을 감시하는 알고리즘 감사를 제안했고, 계인국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윤리 기반 감사가 일자리 보호와 인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일자리 영향과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이 의원은 기술 진흥과 함께 투명성·책임성·안전성·노동자 참여·전환 지원 등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