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비용 튈지 모른다" 런던 시청의 거부… 한국 방산 AI '자체 개발' 분수령 되나

AI 요약

미국에서는 국방정보국(DIA)에 대한 팔란티어의 조달 이의 제기 소송이 제기되는 동시에 영국에서는 런던시장실 산하 경찰·범죄대책위원회(MOPAC)가 런던경찰청이 팔란티어와 체결하려던 총 5,010만 파운드 규모(본계약 2,530만 파운드·연장옵션 2,480만 파운드)의 대형 AI 도입 계약을 조달 전략 사전 승인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전격 불허했습니다. 팔란티어는 DIA가 연방조달스트림라인법(FASA)의 상용 기술 우선 사용 원칙을 위반해 자체 개발을 고집한다고 주장하며 상용 플랫폼 도입과 공공 주도의 자체 시스템 구축 사이에 안보와 종속 우려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방위사업청·국방부와 한화시스템·LIG D&A 등 국내 방산업계에 시사점을 주며, 전문가들은 핵심 데이터 소유권은 군이 보유하되 알고리즘을 모듈식으로 교체 가능한 계약 구조나 개방형 테스트베드 도입을 권고했고 투자자는 DIA 판결, 방위사업청의 발주 방식 변화, 한화·LIG의 자체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