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AI가 인사평가까지 결정한다”…노동현장 덮친 알고리즘 시대, 노사관계 판이 바뀐다

AI 요약

AI 기반 업무 모니터링 시스템이 콜센터와 재택근무 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전자노동감시와 개인정보 보호 논쟁이 커지고 있으며, AI 도입은 임금·근로시간을 넘어 알고리즘·자동화 판단·전자감시·전환배치 문제로 노사 쟁점을 확장시키고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구조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가 채용·배치전환·인사평가·징계·근태관리 등 근로조건 판단에 개입할 경우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과거 데이터 편향, PC 접속기록·키보드 움직임·카메라 기반 모니터링 등 전자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요 변수와 판단 흐름의 설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근로자대표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제도 정비를 진행한 반면 한국은 정보제공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며, 전문가들은 아웃소싱 기업들이 데이터 책임·설명 가능성·분쟁 시 책임 주체 등을 계약서와 취업규칙·내부 운영지침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