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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AI 믿었다가 망신...美 대형 로펌, 허위 판례 제출했다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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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2. 오전 8:43
[국제]AI 믿었다가 망신...美 대형 로펌, 허위 판례 제출했다가 사과

AI 요약

설리번 앤드 크롬웰(S&C)이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와 미국 파산법에 없는 조항 등 부정확한 인용이 포함된 문서를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했다가 상대 로펌의 지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자 18일 앤드루 디트데리히 공동 책임자가 AI 환각으로 인한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21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S&C는 캄보디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청산 절차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당국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대리했으며, 문서 작성에 사용된 AI 프로그램은 공개하지 않고 이후 수정된 문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내부에 엄격한 AI 정책과 교육 체계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규정과 2차 검토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며,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의 AI 활용이 늘고 있으나 법원 제출자료의 정확성 보장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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