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지어낸 판례 제출"…월가 대형 로펌, 법원에 공식 사과

AI 요약

설리번 앤 크롬웰은 최근 뉴욕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주요 소송 서류에 AI가 생성한 오류(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 실제 판결 내용 및 미국 파산법 조항의 부정확한 인용 등)가 포함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함께 사건을 맡고 있던 보이스실러플렉스너가 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서류는 캄보디아 대기업 프린스그룹 관련 파산 및 자산 추적 소송으로, 미국 검찰은 프린스그룹 회장 첸즈가 국제 사기와 자금세탁에 연루됐다며 약 9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자산 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리번앤드크롬웰은 오류를 수정한 서류를 다시 제출했으나 어떤 AI 도구를 사용했는지와 구체적 작성자는 공개하지 않았고, 최근 미국 법원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든 가짜 판례나 허위 인용을 제출해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