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100일…현장은 여전히 "우리도 적용 대상인가"

AI 요약

인공지능(AI)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의 법 적용 대상 여부, 생성형 AI 표시 의무 범위, 고영향 AI 분류 판단 등에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지원데스크에는 시행 후 두 달간 유선 243건, 온라인 270건 등 총 513건의 문의가 접수돼 실제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위반 조사·과태료 부과 일부를 유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업종별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스타트업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