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100일…현장은 여전히 "우리도 적용 대상인가"

AI 요약

AI기본법은 지난 1월 22일 시행된 이후 오늘로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기업들은 법 적용 대상 여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범위, 고영향 AI 분류 판단 등을 두고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지원데스크에는 시행 이후 두 달간 유선 243건·온라인 270건 등 총 513건의 문의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위반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지원데스크와 현장 의견을 수집하며, 국가AI전략위원회는 스타트업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