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전문가’ 의료기기 추천 광고 막는다…법 개정안 국회 통과

AI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긴급 도입 의료기기' 지정·해제, 공급 계획 수립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했으며, 식약처는 국내 대체품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긴급 도입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이 밖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으로 식품제조업소의 HACCP 준수 여부 조사 체계가 개편되어 정기 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시 조사는 식약처가 수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