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AI 국민배당금’ 제안...시장·정치권 파장 확산

AI 요약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안한 ‘AI 국민배당금제’가 사실상의 초과이익 환수로 해석되면서 자본시장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로 인한 호황의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2022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언급했고,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판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수혜 기업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장중 5.1%까지 폭락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제안이 김 실장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고 김 실장도 횡재세 부과 의도가 아니며 초과 세수를 국가 미래를 위해 선순환시킬 논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으며 주요 외신은 이 발언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과 겹쳐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