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인류⑤] ‘AI 규범의 길’ 들어선 韓… ‘K-거버넌스’ 이정표 세우나

AI 요약

기사에서는 생성형 AI가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대한민국이 삼성·LG·현대 등 산업 경쟁력과 5G·빅데이터 기반 상용화를 바탕으로 ‘기술 강국’을 넘어 글로벌 AI 규범을 설계하는 국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1월 22일 세계 최초로 AI기본법을 전면 시행해 산업 진흥과 함께 고영향 AI 분야의 위험 기반 규제, 투명성·안전성·이용자 권익 보호를 제도화했다는 점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진흥 중심이라 편향성·프라이버시·책임소재 등 윤리 규제가 부족하고, 부처별 분산 대응과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한계로 인해 국가 차원의 윤리 컨트롤타워와 기본권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