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나홀로 소송' 일상화... 1년째 기준 마련 못하는 정부

AI 요약

일반인이 챗GPT 등 생성형 AI로 직접 소장을 작성해 송사에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법무부 등이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검토 중일 뿐 지난해 5월 '변호사 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이후 1년째 AI 법률서비스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표준화된 자동작성 서비스는 허용하되 생성형 AI가 구체적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 연결·알선까지 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변호사법 해석에 의존하는 가운데 환각 피해, 고객정보 입력 기준, 해외 빅테크와의 역차별 우려 등 규율 사각지대가 지적되며 최소한의 기준과 책임 범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