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챗GPT로 소송”…美 법원, AI 셀프소송에 ‘몸살’

AI 요약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에 나서는 '프로 세' 원고가 늘어나 생성형 AI로 소송장과 판례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나, 허위 판례와 부실한 주장까지 법원이 검토해야 하는 사례가 늘며 사법 시스템 과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제기한 민사 소송 비중은 5년 전 전체 민사 사건의 11%에서 2025년 16.8%로 늘었고, 2026년에는 셀프 소송 소장 가운데 18% 이상에서 AI 생성 문장의 특징이 나타나며(1998~2017년 변호사 없이 소송을 낸 원고들은 96% 사건에서 패소), 미네소타의 도널드 소브 씨가 챗GPT와 클로드로 작성한 서류 50여 건을 제출했으나 연방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패트릭 실츠 판사가 연방법원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표현하는 등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고, 스티븐 도너휴 변호사는 2025년 3월부터 개인의 셀프 소송 접수가 약 50% 늘었다고 밝혔으며 한편 버지니아 켄달 일리노이주 연방판사는 허위 판례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한 원고에게 1500달러 벌금을 부과했고 마이클 스커더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등은 AI가 사법 접근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