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깍' 변호사·AI 판결문 올까?...법조계 전망은

AI 요약

YTN 보도에 따르면 박장호 씨는 상용 인공지능만 사용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을 모두 이겼고, 이후 비슷한 제보가 이어지며 인공지능이 24시간 상담 역할을 해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할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변호사들의 업무는 편해졌지만 국내 10대 로펌의 신입 변호사 채용이 4년 전과 비교해 지난해 23% 줄어드는 등 법무법인에 고용 한파가 불고, 법원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사건 검토 보고서 작성 기능이 사실상 판결문 초안을 써준다고 보고해 인공지능 판결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준엽 기자는 인공지능이 과거 판결 데이터만 학습하면 잘못된 판결 관행을 답습할 우려가 있고, 판결에는 고도의 철학적·정치적·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조인은 인공지능 결과물을 검증하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창의적 논리를 제시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