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통과...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AI 요약

국회는 인허가 절차를 통합 창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에서 일괄 처리하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전력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을 의결했으며, 전력구매계약 특례는 일부 축소되어 액화천연가스는 제외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적용됐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관리 주체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공개 기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