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통과...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AI 요약

국회는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을 의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통합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전력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만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일부 축소돼 액화천연가스는 제외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도 의결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관리 주체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규정했으며 그동안 관리 의무 부재와 공개 기준 불명확으로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