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AI 아동 성착취물' 첫 유죄...전직 교사에 실형

AI 요약

일본에서 실존 아동의 사진을 도용한 AI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나고야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A(35) 씨에게 나고야지방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교내에 저장된 여학생의 사진을 SNS로 전달해 AI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소지했으며, 교사들로 구성된 불법 촬영 공유 채팅방에서 활동하며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재판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라도 실존 아동의 사진을 사용해 얼굴과 자세가 원본과 동일하고 일반인이 실제 촬영으로 오인할 만큼 정교하다며 AI 생성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로 인정한 것은 일본 사법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