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광고’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AI 요약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대표발의한 AI 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약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화장품법을 개정해 AI로 생성한 의사·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의약품·화장품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표시·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법 통과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광고 신뢰성 제고, 식의약품 등 국민 건강 관련 분야의 기준 명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