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내린 ‘처방’… 상담? 의료?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가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접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AI를 사용한 경험이 약 70%이며 고등학생의 34.4%가 조언이나 고민 상담을 위해 AI를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법조에서는 AI의 상담이 정신과적 진단·치료에 해당하면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진료 행위는 사람의 행위를 전제로 해 현 단계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정보 제공·정서적 지지 수준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위기 상황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고, 구글은 4월 7일 제미나이가 자살·자해 관련 잠재적 위기를 감지하면 상담 핫라인으로 즉시 연결하는 기능을 도입했으며 임종욱은 AI가 인간이 아님을 주기적으로 고지하고 미성년자 보호 및 위험 상황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